법령 건축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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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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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원종합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임호 1 강명득 1 김백영 1 김철우 1 김동수 1 김인화 1 김형수 1 고재호 1 김교창 1 김준수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03.30 선고 2011누31408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공2004.11.15.(214),1898]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02, 2003. 6. 26.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제33조제3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수산업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0년

4. 대구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5.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공1999.3.1.(77),410]
   건축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

1998년

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2]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9.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5]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2650 판결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3.6.1.(945),1408]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별표2 건축법시행령 별표3 건축법시행령 부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026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931),290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1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1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713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4.1.(917),1047]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91년

16.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집39(3)특,651;공1991.10.15.(906),2449]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90년

18.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9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9년

19.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12 판결
  [정수처분취소][공1990.2.15(866),418]
   정수처분취소
   같은법시행령 같은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1076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9.5.1.(847),615]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5년

2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다카1523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44;공1985.11.15.(764),1410]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4. 대구고법 1984. 11. 21.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1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1984.7.1.(731),1036]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0년

26.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4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78년

27.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6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8.8.15.(590),109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년

28.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집23(2)행001,공1975.6.15.(514),8440]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1974년

29.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70년

30.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누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57]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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